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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인정하지 않되
독립의지 부각 않는 현 노선
20일 새 대만 총통에 취임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자. 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20일 새 대만 총통에 취임하는 라이칭더 총통 당선자가 취임사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현상 유지와 안정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로이터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 등 보도를 보면, 새 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라이 당선자의 취임 연설에 대한 내부 브리핑에서 그가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다짐하고 새 정부가 안정된 현재 상황이 침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 당선자가 선거 공약이었던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 노선’을 바탕으로, 온건·책임·자신·단결이라는 네가지 자세를 기본 방향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강한 압박에도 온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감과 단결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라이 당선자가 대만의 국방 현대화를 더욱 추진하고 자체 군용기와 군함을 제작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양안 간) 충돌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춰보면, 라이 당선자는 20일 취임 연설에서 같은 당 소속인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정책을 대체로 계승할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독립 성향의 민진당 소속인 차이 총통은 8년의 집권 기간 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친미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동시에 그는 중국에 대한 독립 의지를 강하게 부각하지도 않았다. 차이 총통에 견줘 독립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라이 당선자가 취임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독립 의지를 어느 정도 밝힐지 관심이 쏠려왔다.

이 관계자는 “라이칭더 정부는 차이 총통이 쌓은 기반을 계승해 안정적이고 착실한 접근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와 협력해, 대만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일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대만 총통 취임식에는 51개국 대표단과 외빈 500여명이 참석한다. 대만과 수교한 12개국 중 파라과이 등 8개국이 정상급 대표단을 파견한다. 한국은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고, 이은호 주타이베이 대표부 대표와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다.

한편, 대만 국회에서 지난 17일 정부 견제 강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국회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이른바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추진하자, 여당인 민진당 소속 의원들이 연단에 올라 점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에 몸싸움과 주먹질이 오간 것이다. 이로 인해 민진당 5명, 국민당 1명 등 총 6명의 의원이 부상했다.

대만은 올해 1월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 51석, 야당 62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됐다. 라이 당선자는 앞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해, 국정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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