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예고한 뒤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전면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부가 원래 하려던 것은 위해성을 집중 점검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차단을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차장은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5월 19일)]
"저희가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정부는 불과 사흘 전 KC인증 없는 제품에 대해 직구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2차장 (5월 16일)]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이같은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 유모차 분유 등 직구 못 하냐" 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고 "공산국가냐, 이민 가고 싶다" "위헌 뜰만 한 거 아니냐"는 등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지만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SNS에서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자신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한다면서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적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면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