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5·18 발포 명령자 찾지 말자는 논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야당·시민사회와 공조한 대규모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보름 내인 오는 22일까지 이를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당시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발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뒤 특검 논의’를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먼저 특검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뒤 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찾지 말자는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 5당, 시민사회와 연대한 대규모 여론전을 통해 국민의힘 ‘이탈표’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 시 19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서려면 야당 전체 의원(180명)에 국민의힘 18명이 더 필요하다. 야 6당 원내대표단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재의결이 예정된 28일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엔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그럼에도 만약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