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석 달째를 맞은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9일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의대생을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지난 16일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 수석은 이어 “각 대학에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대 증원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도 다시 환기했다.
장 수석은 또,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장 수석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집단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도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들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업 복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장 수석은 의료단체에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며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면허정지 등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강행 여부에 대해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며 “처분의 수위, 시점 등 방식에 대해 보건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