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추가 브리핑하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논란이 되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갈팡질팡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냐"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가 이마저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노동시간 주 69시간제 도입', 'R&D 예산 삭감' 등 정부가 추진하려던 정책들을 사실상 철회해왔다면서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어린이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번지자 "직구 금지가 아니라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