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국외 직구’를 금지했다가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19일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무대책·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기가 찬다”며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가.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의 국외 직구 금지 방침을 밝혔으나,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발표 사흘 만에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철회 발표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 때 케이시(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4·10 총선 참패 뒤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 관련 생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개인의 해외직구 시 케이시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8일 페이스북에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케이시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소비자의)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썼다.

한겨레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