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책 방안 발표 후 사흘만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불거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는 19일 해외 직접 구매(직구)에 대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했다.

또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게 아니라 80개 대상 품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을 확인,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에 대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하며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다음 달부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