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
"위해성 조사일뿐"

[서울경제]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216 ‘추풍낙엽’ 하이브 주가, 18만원대로…외국인·기관 팔자세 랭크뉴스 2024.05.21
24215 얼마나 더우면…40대 남성 열파에 사망하고 여름 방학 즉각 실시한 '이 나라' 랭크뉴스 2024.05.21
24214 '서울대판 N번방' 드러나는 실체…동문 등 여성 61명 사진으로 음란물 제작해 뿌려 랭크뉴스 2024.05.21
24213 정부대책 또 혼선…'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 일자 "오해" 랭크뉴스 2024.05.21
24212 “수류탄 핀 뽑고 던지지 않아”…육군 신병훈련 중 수류탄 폭발 2명 사상 랭크뉴스 2024.05.21
24211 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헌법 정신 어겨” 랭크뉴스 2024.05.21
24210 그래도 현실은 빌라… 30대 매입 비중 가장 크게 늘어 랭크뉴스 2024.05.21
24209 ‘해외직구 금지’ 정책은 왜 소비자들을 화나게 했나 랭크뉴스 2024.05.21
24208 "이젠 못 버텨" BBQ 치킨가격 인상...치킨에 배달비 포함 3만원 랭크뉴스 2024.05.21
24207 “국민이 준 ‘채상병 특검’ 마지막 기회 걷어찬 윤, 확실히 심판해야” 랭크뉴스 2024.05.21
24206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랭크뉴스 2024.05.21
24205 [마켓뷰] 외국인·기관 동반 매도에 코스피 2720선으로 밀려…“엔비디아 실적 기다린다” 랭크뉴스 2024.05.21
24204 “대통령에게 뭔가 보여줘야”···채 상병 특검법, 17인의 소신 나올까 랭크뉴스 2024.05.21
24203 尹 거부권 위헌 공방... "美 바이든도 11번 행사" "이승만의 길을 걷나" 랭크뉴스 2024.05.21
24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경찰 출석…김씨 탔던 차량 3대 블랙박스 메모리 모두 사라져 랭크뉴스 2024.05.21
24201 낮에는 관광가이드, 밤에는 성매매 업주? 3년간 14억 챙긴 부부 검거 랭크뉴스 2024.05.21
24200 [단독] 국내 1위 경매사 서울옥션, 중고명품 위탁판매 나섰다 랭크뉴스 2024.05.21
24199 [속보] 취재진 피해 지하로…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경찰 출석 랭크뉴스 2024.05.21
24198 육군 신병훈련 중 수류탄 터져 2명 사상…"핀 뽑고 던지지 않아"(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1
24197 [속보]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랭크뉴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