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
"위해성 조사일뿐"

[서울경제]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222 "불법 공매도 뿌리뽑는다"...적발되면 ‘무기징역’도 가능[위클리 리포트] 랭크뉴스 2024.06.15
21221 BTS 진에 ‘기습 뽀뽀’ 시도한 팬 성추행으로 고발당했다...송파경찰서 접수 랭크뉴스 2024.06.15
21220 서울대의대 교수 400명 이상 진료 멈춘다…교수 비대위 "17일 휴진 동참자 더 늘어날 것” 랭크뉴스 2024.06.15
21219 英왕세자빈, 암투병 시인 후 첫 공식석상 예고 "상태 호전" 랭크뉴스 2024.06.15
21218 [한마당] 현무암 섬유 태극기 랭크뉴스 2024.06.15
21217 고수익 미끼에 ‘덜컥’… 추천 광고에 당한다 랭크뉴스 2024.06.15
21216 공직기강 잡고 의정갈등 대응까지…대통령 순방 기간 입술 부르튼 韓 총리 랭크뉴스 2024.06.15
21215 “이스라엘인 오지 마”…휴양지의 나라가 용기를 냈다 랭크뉴스 2024.06.15
21214 북한, DMZ에 248km 길이 장벽 세우나… "국경선 긋는 작업 중" 랭크뉴스 2024.06.15
21213 "주주들 사랑해요" 성과급 66조원 일론머스크, 덩실덩실 춤췄다 랭크뉴스 2024.06.15
21212 7만원 차이와 7분 논란…‘세기의 이혼’ 승패 갈랐다 랭크뉴스 2024.06.15
21211 안철수 "이재명 '검찰 애완견' 발언, 감옥 두려워 희대의 망언" 랭크뉴스 2024.06.15
21210 12만 유튜버, ‘대형견 입마개’ 부탁에 “딸들 묶어라” 조롱 랭크뉴스 2024.06.15
21209 변협, 검찰의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해달라’ 신청 각하 랭크뉴스 2024.06.15
21208 북한, DMZ에 장벽 세우나… "국경선 긋는 작업 중" 랭크뉴스 2024.06.15
21207 민주당 "'윤석열 검찰 특활비' 실체 밝혀야‥국정조사 검토" 랭크뉴스 2024.06.15
21206 '암 투병'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 공개 행사 나온다…영국 왕실 "치료 진전" 랭크뉴스 2024.06.15
21205 “스마트폰 노예가 되지 않겠다”... 굳이 ‘멍청한 전화’ 찾아 나선 사람들 랭크뉴스 2024.06.15
21204 '스타워즈' 날개 단 이정재…할리우드 직항 타는 한국 배우들 랭크뉴스 2024.06.15
21203 지금 비 안 와도, 나들이 갈 땐 우산 잊지 마세요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