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
"위해성 조사일뿐"

[서울경제]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286 국군에 납치돼 아버지까지 잃었는데…국가는 여전히 “소멸시효” 랭크뉴스 2024.06.15
21285 서울의대 비대위 "1천 명 교수 중 400여 명, 모레 휴진 동참 예정" 랭크뉴스 2024.06.15
21284 자율주행 모드 테슬라, 비상등 켠 채 세워둔 경찰차에 ‘쾅’ 랭크뉴스 2024.06.15
21283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엇갈린 6·15… '제1연평해전' vs '6·15 선언' 랭크뉴스 2024.06.15
21282 “인천공항에서 테니스를”... 윤종신 아내, 민폐에 격분 랭크뉴스 2024.06.15
21281 폭우 덮친 칠레 해안도시에 대형 싱크홀…고급 아파트 붕괴 위험 랭크뉴스 2024.06.15
21280 윤 대통령 “제1연평해전 승전, 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사실” 랭크뉴스 2024.06.15
21279 '지하철 꿀잠' 화제…이준석 "정치쇼? 내 일상, 어깨 내준 분 죄송" 랭크뉴스 2024.06.15
21278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 의대 교수들,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 랭크뉴스 2024.06.15
21277 병원장이 직접 나섰다…'뺑뺑이' 돌던 응급환자 극적 생존 랭크뉴스 2024.06.15
21276 안철수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이재명 희대의 망언" 랭크뉴스 2024.06.15
21275 전천후 관측 SAR 첫 상용화 美 카펠라스페이스 “저해상도 위성과 협업, 정보 추출 속도 높인다” 랭크뉴스 2024.06.15
21274 윤 대통령 "제1연평해전 승전 25주년…더 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 랭크뉴스 2024.06.15
21273 배우 여진구와 여행을···‘6월 여행가는 달’ 교통·숙박 할인 혜택 풍성 랭크뉴스 2024.06.15
21272 “이 포스터 보고 도박 끊어요?”…업계 ‘조상’의 이유 있는 분통 [주말엔] 랭크뉴스 2024.06.15
21271 서울대 의대 비대위 "1천명 교수 중 400여명 휴진 동참하기로" 랭크뉴스 2024.06.15
21270 제약 강국 미국은 왜 중국을 견제할까…“中 바이오굴기 성과” 랭크뉴스 2024.06.15
21269 ‘선재 업고 튀어’도 여기서 찍었다고요? 인기드라마 단골 촬영지 수원 랭크뉴스 2024.06.15
21268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휴진 참여 400명 넘어…실질 참여율 40%” 랭크뉴스 2024.06.15
21267 “왜 결혼 안 하니, 사촌도 하는데” 엄마 잔소리에 흉기로 조카 위협한 30대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