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
"위해성 조사일뿐"

[서울경제]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344 김정숙 여사 인도 초청 논란에…외교부 “자료 확인해볼 것” 랭크뉴스 2024.05.21
24343 “이건 대체 무슨 부위”…백화점 ‘비계 삼겹살’ 판매 논란 랭크뉴스 2024.05.21
24342 양쪽 귀에 ‘다른 주파수 소리’만 들리게 하자 잠 드는 시간 51% 줄어 랭크뉴스 2024.05.21
24341 '채 상병 특검법'은 문제 조항 많다?‥따져보니 랭크뉴스 2024.05.21
24340 [속보]김호중 경찰 출석 후 직접 입장 발표…“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나” 랭크뉴스 2024.05.21
24339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北에 건넨 USB 정보공개 청구 기각 랭크뉴스 2024.05.21
24338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前소속사 대표 등 기소 랭크뉴스 2024.05.21
24337 "안전·혁신·포용적 AI로"…韓, G7과 서울선언 채택 랭크뉴스 2024.05.21
24336 윤 대통령 "대한민국 AI 안전연구소 설립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동참" 랭크뉴스 2024.05.21
24335 야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예고…국힘은 ‘17표 이탈 저지’ 총력전 랭크뉴스 2024.05.21
24334 서울대 졸업생이 음란물 제작·유포…왜 검거 어려웠나 랭크뉴스 2024.05.21
24333 “CCTV로 보며 신호까지 통제”…추적 기술 표준화한다 랭크뉴스 2024.05.21
24332 러 외무장관 “美, 北 인근서 도발… 한반도 무력충돌 계획 가능성” 랭크뉴스 2024.05.21
24331 [속보]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 하겠나…죄송” 랭크뉴스 2024.05.21
24330 [속보] 김호중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 하겠나…죄송” 랭크뉴스 2024.05.21
24329 [단독] “북, 러시아에 KN-23 60기 수출…우크라 전쟁 판도 바꿨다” 랭크뉴스 2024.05.21
24328 尹 대통령 “AI 서울 정상회의, 글로벌 차원 AI 규범·거버넌스 전진 계기” 랭크뉴스 2024.05.21
24327 야, 다음 주 재표결 추진·주말 도심 집회…여, ‘표 단속’ 돌입 랭크뉴스 2024.05.21
24326 "취재진 때문에 못 나가"…김호중, 변호인 설득에도 귀가 거부 랭크뉴스 2024.05.21
24325 김호중, 경찰 조사 끝났지만…"취재진 피해 5시간째 귀가 거부" 랭크뉴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