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
"위해성 조사일뿐"

[서울경제]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316 野, 운영·과방위 전체회의…與 '李 사법파괴 저지' 특위 가동 랭크뉴스 2024.06.18
22315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1시간 동안 떨게 한 공포의 '주차장 강도' 랭크뉴스 2024.06.18
22314 의대 증원 '집단휴진' 앞두고 의정 간 '전운'… 종합병원·개원가 참여 높진 않을 듯 랭크뉴스 2024.06.18
22313 [영상]스타벅스 이긴 중국 커피 브랜드 '루이싱커피'… 영업이익률 0.1%밖에 못 내는 이유 랭크뉴스 2024.06.18
22312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랭크뉴스 2024.06.18
22311 '숫자'만 고치고 '결론' 유지한 최태원 재판부... "노소영 기여 35% 바뀌지 않아" 랭크뉴스 2024.06.18
22310 "원전과 재생에너지, 적으로 두지 말라" 프랑스·스웨덴서 찾은 교훈 [창간기획: 초당적 '30년 전략' 짜자] 랭크뉴스 2024.06.18
22309 [2보] 뉴욕증시 3대 지수 강세 마감…S&P500 올해 들어 30번째 최고가 랭크뉴스 2024.06.18
22308 "美 성인 20% '롱코비드' 경험…女·심혈관질환자 회복 더뎌" 랭크뉴스 2024.06.18
22307 고객에 수면제 먹이고 명품 시계 훔친 피부 관리사 결국… 랭크뉴스 2024.06.18
22306 삼성전자, 오늘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반도체·가전 돌파구 모색 랭크뉴스 2024.06.18
22305 여당,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 법안 4건 '당론 발의' 랭크뉴스 2024.06.18
22304 오늘 동네병원 휴진…정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 '맞대응' 랭크뉴스 2024.06.18
22303 푸틴, 18∼19일 24년만 방북…포괄적전략동반자 협정 체결할듯(종합3보) 랭크뉴스 2024.06.18
22302 한국 남자들 결혼 힘든 이유 있었다…"미혼 남성, 여성보다 20% 많아" 랭크뉴스 2024.06.18
22301 [푸틴 방북] 美 "한반도 안보에 영향 줄 상응 조치 우려"(종합) 랭크뉴스 2024.06.18
22300 소변 마렵다는 女환자에 "그럼 받아먹어"…조롱하고 때린 간병인의 최후 랭크뉴스 2024.06.18
22299 아이스크림 반쯤 먹었는데 '사람의 이것'이 혀에…'충격' 랭크뉴스 2024.06.18
22298 "70대 기간제, 매일 장 봐 공무원들 밥 준비"…청주시 게시판 불났다 랭크뉴스 2024.06.18
22297 中서 퇴근하다가 참변…냉동트럭 화물칸 탄 여성 8명 질식사 랭크뉴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