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
"위해성 조사일뿐"

[서울경제]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912 '파업 불참' 의사 "의사 수 1% 늘어난다고 한국 의료 망하나" 랭크뉴스 2024.06.17
21911 히딩크 관상 논란에 참전?... 한 채권 애널리스트 “지금은 고용지표보다 관상이 중요” 랭크뉴스 2024.06.17
21910 "쉬는 날 약속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 된 것 같아 짜증이 나요" [정우열의 회복] 랭크뉴스 2024.06.17
21909 “결혼식 밥 안 먹으면 안 되나”…‘축의금’ 논쟁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6.17
21908 "성수보다 합정?" 20대부터 넥타이부대까지 다 잡은 마포 상권[마포구의 비밀③] 랭크뉴스 2024.06.17
21907 형제복지원 수사 검사의 추락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4.06.17
21906 푸틴 24년 만에 평양으로... 시진핑 넘어서는 北 '역대급' 환대 랭크뉴스 2024.06.17
21905 2011년생 동갑내기 발전소… 왜 석탄은 살아남고 풍력은 삽도 못 떴나 [창간기획: 초당적 '30년 전략' 짜자] 랭크뉴스 2024.06.17
21904 尹대통령 지지율, 1.4%p 떨어진 30.1%…10주째 횡보만 랭크뉴스 2024.06.17
21903 서울대병원 교수, 오늘부터 집단 휴진… 환자·의료계 불안감 랭크뉴스 2024.06.17
21902 "尹대통령 지지율 30.1%…10주 연속 30% 초반대"[리얼미터] 랭크뉴스 2024.06.17
21901 7만 명이 춤췄더니 땅이 '흔들'…지진까지 일으키는 스위프트 '위엄' 랭크뉴스 2024.06.17
21900 양육비 떼먹는 아빠의 직업은 ‘아동 학대’ 전문 인권변호사 [창+] 랭크뉴스 2024.06.17
21899 ‘50도 육박’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서 요르단인 14명 숨져 랭크뉴스 2024.06.17
21898 "직접 벌어 해결해라" 아들을 거리로 내몬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7
21897 박세리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직접 설계한 '나혼산' 그 건물 랭크뉴스 2024.06.17
21896 엔비디아 못지 않네…Z세대 사로잡은 K컬처 ETF 수익률 '쑥쑥' 랭크뉴스 2024.06.17
21895 “도우미, 가정부, 파출부, 식모 아닌 근로자입니다”…법 시행 2년 휴·폐업 왜? 랭크뉴스 2024.06.17
21894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정부 “진료거부 방치 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4.06.17
21893 법사위, 소위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여당 불참할 듯 랭크뉴스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