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
"위해성 조사일뿐"

[서울경제]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263 '18일 집단 휴진' 강행 태세‥정부·국회 막판 설득 랭크뉴스 2024.06.15
21262 ‘부안 지진’ 피해 신고 500여 건으로 늘어 랭크뉴스 2024.06.15
21261 입에 걸레 문 상사, 이렇게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랭크뉴스 2024.06.15
21260 극명하게 갈린 여야의 6·15… '연평해전' vs '6·15 선언' 랭크뉴스 2024.06.15
21259 맹장 터졌는데 집단휴진으로 헤맨 50대…병원장이 직접 수술 랭크뉴스 2024.06.15
21258 '아줌마 출입금지' 헬스장…BBC까지 보도했다 랭크뉴스 2024.06.15
21257 불고기·김치 계보 잇는다...세계는 지금 ‘냉동김밥’ 열풍 랭크뉴스 2024.06.15
21256 G7서 우크라 지원 내세우려던 바이든, 가자 질문 나오자 '곤혹' 랭크뉴스 2024.06.15
21255 캡틴 손흥민 향한 "끔찍한 농담"…벤탄쿠르, 인종차별 사과 랭크뉴스 2024.06.15
21254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 “휴진 참여 교수 400명 넘어” 랭크뉴스 2024.06.15
21253 "보잉·에어버스 항공기에 '인증서 위조' 티타늄 써…안전 우려" 랭크뉴스 2024.06.15
21252 소아뇌전증 발작·경련…약물 치료로 조절 가능[톡톡 30초 건강학] 랭크뉴스 2024.06.15
21251 이재명 “남북, 냉전 시절 회귀··· 강경대응 고집하면 피해는 국민 몫” 랭크뉴스 2024.06.15
21250 “환자 불편하더라도”… 의대 학부모들 ‘무기한 휴진’ 지지 랭크뉴스 2024.06.15
21249 대전역서 성심당 못 보나…이번에도 또 유찰 랭크뉴스 2024.06.15
21248 변협, '변호사 이재명 품위 손상' 검찰이 낸 징계 신청 각하 랭크뉴스 2024.06.15
21247 손님 나갔는데 뜨뜻한 페트병이… 아이 엄마 행동 ‘충격’ 랭크뉴스 2024.06.15
21246 ‘대형견 입마개’ 부탁에… “딸들 묶어라” 조롱한 12만 유튜버 랭크뉴스 2024.06.15
21245 불황에도 끄떡없는 '샤넬·에르메스' 리셀 인기…MZ픽 브랜드도 대세 랭크뉴스 2024.06.15
21244 부안 지진 피해 500건 웃돌아…국가유산 피해 6→7건(종합)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