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
"위해성 조사일뿐"

[서울경제]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086 법정 나온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희대의 조작 사건 될 것" 랭크뉴스 2024.06.14
21085 성교 통증 부르는 병…골반이 원인, 나이들수록 이 운동 [건강한 가족] 랭크뉴스 2024.06.14
21084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내 딸…" 법정서 아버지 절규 랭크뉴스 2024.06.14
21083 야, ‘특검·국정조사’ 속도전…여 “수사 개입 의도” 랭크뉴스 2024.06.14
21082 '역대급'이라더니 벌써 내분?‥개원의 '휴진 신고'도 4% 그쳐 랭크뉴스 2024.06.14
21081 변협, '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 각하…"3년 시효 지나" 랭크뉴스 2024.06.14
21080 연 120% ‘살인 이자’ 돈 갚으라 협박 일삼은 40대 구속…채무자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6.14
21079 20개 의대 교수 단체도 “18일 휴진 동참”···응급실·중환자실은 운영 랭크뉴스 2024.06.14
21078 '야당 단독' 방송법 상정한 과방위,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 예고 랭크뉴스 2024.06.14
21077 푸틴 "우크라, 점령지 내주고 나토 가입 포기하면 내일이라도 휴전 협상" 랭크뉴스 2024.06.14
21076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선글라스 착용이 눈 건강에 중요한 이유? 랭크뉴스 2024.06.14
21075 쿠팡, 코로나 방역 실태 알린 직원 계약 해지… 법원 "부당해고" 랭크뉴스 2024.06.14
21074 '악랄한 불법 추심' 40대 여성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 랭크뉴스 2024.06.14
21073 변협, '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 각하…"시효 지나" 랭크뉴스 2024.06.14
21072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현장조사 없이 시간만 더 걸렸다 랭크뉴스 2024.06.14
21071 대통령실 “푸틴 방북 전 과정, 한미일 공조 분석” 랭크뉴스 2024.06.14
21070 이복현 "삼라만상이 다 처벌 대상…배임죄 폐지 어렵다면 조건 엄격히 해야" 랭크뉴스 2024.06.14
21069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9월’ 나올 듯···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랭크뉴스 2024.06.14
21068 배우자로부터 학대 받는 노인 증가…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12.2% 늘어 랭크뉴스 2024.06.14
21067 인천공항 등 100여곳 '발칵' 뒤집혀..."폭탄 터뜨린다" 테러 협박 메일 랭크뉴스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