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며 “그러나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적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일부 제품에 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유아차나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며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다. 안전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 · 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