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의 국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폭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증가를 억제해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동반하며 절감한 재원으로 저출생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지난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48.7%로 전년보다 6.6%포인트(p) 뛰었다.

특히 한국의 정부부채는 앞으로도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 59.4%로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데는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영향이 있다.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적었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

올해 기업 실적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세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빚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예산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청년 등의 분야가 해당한다. 필요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대부분 의무지출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가채무를 억제하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영향으로 각 부처가 새로운 중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부처의 사업 구조조정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협업 예산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등 주요 분야에서는 부처가 같이 마련하는 예산을 통해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는 한편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생과제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성과를 기준으로 한 기존 사업 구조조정, 협업예산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649 "정신 나간" 발언에 본회의 아수라장...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랭크뉴스 2024.07.02
19648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 없다 랭크뉴스 2024.07.02
19647 “자고 일어나니 동생 죽었다” 신고…2년 뒤 밝혀진 범인 랭크뉴스 2024.07.02
19646 [날씨] 낮까지 전국에 강한 장맛비…안전사고 유의하세요 랭크뉴스 2024.07.02
19645 “위헌·위법·보복·방탄·사법방해 탄핵”…검찰총장 강력 반발 랭크뉴스 2024.07.02
19644 뺑소니로 눈 잃고도 공무원 합격…역주행 참극에 떠난 막내 랭크뉴스 2024.07.02
19643 "日과 동맹? 정신나갔다" "막말 바이러스"…아수라장 대정부질문(종합) 랭크뉴스 2024.07.02
19642 "너무 감동 받았다"…남희석 울린 전국노래자랑 102세 할머니 랭크뉴스 2024.07.02
19641 바로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차량만 신경쓰는 흰색 원피스의 동승자 랭크뉴스 2024.07.02
19640 법무부, 검사 탄핵 추진에 유감‥"이재명이 사실상 재판장" 랭크뉴스 2024.07.02
19639 MBK, 내일 3조원에 日 아리나민제약 품는다…블랙스톤과 두번째 조 단위 딜 랭크뉴스 2024.07.02
19638 상가 女화장실서 몰래 '찰칵찰칵'…붙잡힌 몰카범 정체에 '깜짝' 랭크뉴스 2024.07.02
19637 네이버 최수연 “단기적으론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 랭크뉴스 2024.07.02
19636 집 4곳 턴 수상한 노인, 얼굴 벗기자…中 '가짜 얼굴' 주의보 랭크뉴스 2024.07.02
19635 민주당, ‘지역 10년 의무복무’ 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 랭크뉴스 2024.07.02
19634 한문철 "시청 사고, 급발진 판단 어려워… 블박 오디오 있어야" 랭크뉴스 2024.07.02
19633 "해외 VVIP 유치"…파라다이스, 장충동에 초호화 호텔 짓는다 랭크뉴스 2024.07.02
19632 교회 신도 8명에 성범죄…60대 전직 목사 구속 랭크뉴스 2024.07.02
19631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업종별 차등적용 또 무산 랭크뉴스 2024.07.02
19630 손 꼭 잡은 한동훈·원희룡·나경원·윤상현…장외 나서자 손가락질 랭크뉴스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