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불상지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암 말기인 피해자 남편에 대한 상담 전화를 받고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 나에게 기도 받으면 남편 암이 낫는다”고 거짓말해 기도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해 기망한 사실 없다”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625 해외보관 내정보 안전할까…태그호이어·中쇼핑몰에 커진 불안감 랭크뉴스 2024.06.16
21624 이승기 장모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판결 뒤집혔다 랭크뉴스 2024.06.16
21623 의협, 3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 “정부가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투표” 랭크뉴스 2024.06.16
21622 '만점 통장' 또 보나… '20억 로또' 원펜타스 분양 임박 랭크뉴스 2024.06.16
21621 “안 받아들이면 집단 휴진” 의협 ‘대정부 요구안’ 제시 랭크뉴스 2024.06.16
21620 '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줄인다…과표·공제·세율 '일괄 손질'(종합) 랭크뉴스 2024.06.16
21619 "설마 아니겠지?"…식당서 부부가 놓고 간 '노란 페트병'의 정체는 랭크뉴스 2024.06.16
21618 [단독] "돼지 먹일 사료도 없다"... 북한군 내부 문건에 담긴 굶주림 실태[문지방] 랭크뉴스 2024.06.16
21617 ‘휴진 반대’ 삼성병원 신경과 교수 “의사 1% 늘면 의료 망합니까” 랭크뉴스 2024.06.16
21616 [단독] “양아치같이 뭐 하는 짓” 한 마디에 수십억 증액…KT ‘고가매입’ 민낯 랭크뉴스 2024.06.16
21615 이스라엘군, 가자 남부서 "낮시간 군사활동 중단…인도적 목적" 랭크뉴스 2024.06.16
21614 ‘650석 중 72석 예상’ 英 보수당 “선거에서 멸종할 수도 있다” 랭크뉴스 2024.06.16
21613 “의사 1% 늘면 한국 의료가 망하나?…의사가 많아 환자가 죽는가?” 랭크뉴스 2024.06.16
21612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참변 랭크뉴스 2024.06.16
21611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 당권 노려…이재명에 나라 갖다 바치나" 랭크뉴스 2024.06.16
21610 국회 복지위 야당의원-서울의대 교수 회동…“의·정갈등 장기화 안 돼” 랭크뉴스 2024.06.16
21609 “한동훈계 손들 사람 10명 넘을 듯”···친한계 세력 커질수록 견제도 거세진다 랭크뉴스 2024.06.16
21608 음주사고 낸 뒤 경찰 깨물고 난동…'법정 구속' 30대 울면서 꺼낸 말 랭크뉴스 2024.06.16
21607 특강 다녀온 노소영 "서울대 학생들, 좀 실망스러웠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6
21606 [속보] 이스라엘군, 가자남부서 "낮시간대 군사활동 중단…인도적 목적" 랭크뉴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