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원장 사퇴 뒤 윤 정부 정책 첫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은 지난달 11일 비대위원장 사퇴한 뒤 정책 현안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눈길을 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개인 해외직구 때 케이시(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케이시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일부 제품에 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유아차나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20일에는 페이스북에 총선 참패와 관련해 “저희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