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200만 원 각각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세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 밀기도 하고, 야단 맞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원생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지만 계속 촬영이 이어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의 영상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 않고, 오히려 더 울게 만들어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코로나19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244 반도체 경쟁력 ‘다급한’ 삼성…‘기술통 올드보이’ 귀환 랭크뉴스 2024.05.21
24243 한동훈, 나흘 만에 또 '직구' 발언…당권도전 행보 시동거나(종합) 랭크뉴스 2024.05.21
24242 LG 출신 초격차 후계자 돌아오다…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교체 랭크뉴스 2024.05.21
24241 [단독] “나스닥 ETF인데 비과세”... 미래에셋의 신상품, 기재부가 들여다본다 랭크뉴스 2024.05.21
24240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10번째 거부권 행사···야 7당 “총선 민의 거부” 랭크뉴스 2024.05.21
24239 김호중, '음주 뺑소니'로 끝?…증거인멸·공무방해 공모 땐 형량 훨씬 가중 랭크뉴스 2024.05.21
24238 [단독] 산업연구원, ‘유령사업’으로 11억원 예산 ‘꿀꺽’ 랭크뉴스 2024.05.21
24237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에 정부 진화…"고위험군 대상" 랭크뉴스 2024.05.21
24236 거부권 파장은‥역대급 난장판 국회?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랭크뉴스 2024.05.21
24235 ‘서울대판 n번방’ 피의자 신상에 주목하지 않을 ‘이유’[플랫] 랭크뉴스 2024.05.21
24234 "순직할 지경"... 사직 원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 2주 만에 20→140명 랭크뉴스 2024.05.21
24233 [단독]한전, 4년만에 법인세 낸다…1분기 1500억 비용 반영 랭크뉴스 2024.05.21
24232 숨진 폐암환우회장 부인 “남편, 끝까지 의사들 변화 촉구” 랭크뉴스 2024.05.21
24231 책은 버리고 ‘디올백’만 대통령기록물 보관? 검찰, 습득 주민 조사 랭크뉴스 2024.05.21
24230 삼성 ‘원포인트’ 인사…반도체 수장 경질로 분위기 쇄신하나 랭크뉴스 2024.05.21
24229 카카오톡 이틀 연속 '먹통' 발생…정부 긴급 점검(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21
24228 삼성 준감위원장 “미전실 부활 관련 회사와 나눈 구체적 내용 없어” 랭크뉴스 2024.05.21
24227 '서울대 집단 성범죄' 대화방만 200개‥성적 욕망 해소하기 위해 범행 랭크뉴스 2024.05.21
24226 거액 위약금 때문?...김호중 "개런티 안 받고 공연 강행"에 팬들 "취소표 우리가 살게" 랭크뉴스 2024.05.21
24225 '서울대판 N번방' 충격…변태적 성적 욕망에 61명이 당했다 랭크뉴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