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200만 원 각각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세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 밀기도 하고, 야단 맞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원생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지만 계속 촬영이 이어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의 영상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 않고, 오히려 더 울게 만들어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코로나19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289 과기정통 차관, 국제회의서 "AI는 안전·포용·혁신 지향"(종합) 랭크뉴스 2024.05.30
23288 ‘전공의 없는 병원’ 100일째…의·정갈등에 고통받는 환자들 랭크뉴스 2024.05.30
23287 ‘송영길 재판’에 나온 이정근 “돈 봉투 보고했다”…증언 회유 주장도 랭크뉴스 2024.05.30
23286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 6마리 결국…눈물 터진 사연 랭크뉴스 2024.05.30
23285 한국, UAE와 ‘CEPA’ 체결…아랍권 국가와 첫 자유무역협정 랭크뉴스 2024.05.30
23284 태국 왕궁에 딸 소변 누게 한 부모…아빠 백팩 보니 중국인? 랭크뉴스 2024.05.30
23283 "넷플 계정 같이 쓸래요?"…대학생 130명에 '1000만원' 뜯은 20대 결국 랭크뉴스 2024.05.30
23282 윤 대통령·이종섭 통화 겨냥한 야 “최순실 태블릿처럼 스모킹 건” 랭크뉴스 2024.05.30
23281 서창록 고려대 교수, 유엔 '시민·정치 권리위' 위원 재선출 랭크뉴스 2024.05.30
23280 ‘북한 풍선 만지지 마세요’…한밤중 울린 합참 ‘위급 재난 문자’ 랭크뉴스 2024.05.30
23279 성관계 무음 카메라로 몰카…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랭크뉴스 2024.05.30
23278 경남 거창까지 날아온 북한 ‘오물 풍선’ 랭크뉴스 2024.05.30
23277 美상원 군사위 공화 간사, 한국과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제안(종합) 랭크뉴스 2024.05.30
23276 "조건만남 하실래요?"…30대 남성 유인해 돈 뜯은 10대들의 최후 랭크뉴스 2024.05.30
23275 “트럼프 재선 성공 확률 58%, 상·하원도 공화당이 싹쓸이” 랭크뉴스 2024.05.30
23274 美, 원자력워킹그룹 신설…"원전 공사지연·비용초과 완화 모색" 랭크뉴스 2024.05.30
23273 미국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제안 랭크뉴스 2024.05.30
23272 테슬라 투자 美 최대 연기금, '머스크 76조원 보상안'에 반대 랭크뉴스 2024.05.30
23271 ‘현금 2조’ 요구한 노소영… ‘세기의 이혼’ 오늘 결론 랭크뉴스 2024.05.30
23270 김홍균 외교차관 “한미일, 북한 추가 도발 시 대응 방안 협의” 랭크뉴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