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200만 원 각각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이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세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 밀기도 하고, 야단 맞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원생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지만 계속 촬영이 이어졌다. A씨는 이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의 영상만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 않고, 오히려 더 울게 만들어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코로나19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094 이재명, 금주 ‘대표 연임 출사표’…김두관 도전 여부 주목 랭크뉴스 2024.07.07
25093 학생 머리 때리고 미술작품 버린 초등학교 교사…벌금 300만원 랭크뉴스 2024.07.07
25092 ‘김건희 문자 무시’ 논란에 ‘한동훈 사퇴 연판장’ 돈다 랭크뉴스 2024.07.07
25091 스페이스X, 인류 역사상 최고 고도 도전…31일 발사 랭크뉴스 2024.07.07
25090 ‘김건희 문자 파동’ 대통령실 첫 입장…“선거 활용 말라” 랭크뉴스 2024.07.07
25089 “지금이 돈 벌 기회”...‘영끌’·‘빚투’ 다시 기승 랭크뉴스 2024.07.07
25088 바이든, 이번엔 라디오 인터뷰 ‘사전조율’ 논란… 고령 리스크 증폭? 랭크뉴스 2024.07.07
25087 대통령실 “與전당대회 개입 없다… 용산 끌어들이지 말라” 랭크뉴스 2024.07.07
25086 한동훈, 후보 사퇴 요구 연판장 움직임에 "그냥 하라" 랭크뉴스 2024.07.07
25085 외국인이 돌아왔다…코스피 외인 비중, 3년3개월 만에 최고치 랭크뉴스 2024.07.07
25084 '필로폰 밀반입' 조선족 무죄 확정…대법 "공범 자백 부인 시 증거 안돼" 랭크뉴스 2024.07.07
25083 '기안84 건물주라더니'…'억'소리 나게 버는 웹툰작가들 랭크뉴스 2024.07.07
25082 '사퇴 연판장' 움직임에‥한동훈 "구태 극복할 것" 랭크뉴스 2024.07.07
25081 삼성 갤럭시Z 플립6, 韓 가장 저렴할 듯···'링’은 49만원대 랭크뉴스 2024.07.07
25080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랭크뉴스 2024.07.07
25079 정부, 한은 ‘마통’서 누적대출 91.6조…세수 부족에 역대 최대 랭크뉴스 2024.07.07
25078 현대백화점, 첫째 300만·둘째 500만·셋째 1,000만 원 준다 랭크뉴스 2024.07.07
25077 [단독]‘제2의 연판장’ 조짐에 한동훈 첫 메시지는 ‘구태정치 청산’ 랭크뉴스 2024.07.07
25076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 올린 남성…도대체 왜 이런 짓을? 랭크뉴스 2024.07.07
25075 "北 잠수함 어항 속 물고기 만들 것"…軍 '바다의 神' P-8A 자신감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