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4·10 총선을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글을 마쳤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비대위원장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규제 발표 뒤 온라인상에서 '지나친 통제',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시행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