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개인 해외 직구(직접 구매)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을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하지만 개인의 해외 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함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4·10 총선 패배 이후 두 번째로,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을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하지만 개인의 해외 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함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4·10 총선 패배 이후 두 번째로,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뿐이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