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7일 새벽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손성배 기자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당시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13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포함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진행됐고, 인사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른바 ‘7초간 침묵’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조 대표 주장이 결국 사실이었냐”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공개 반응은 삼가고 있다. 용산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니 용산과 서초동 사이 균열이랄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진행한 정상적 인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검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언론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공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용산 입장에선 이 총장이 현 정부를 손절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명품백 수사 이전부터 시작됐고, 그 수위가 점차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그 단초로 지목되는 사건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극적으로 가결되며 이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에 세웠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후 “사법리스크를 일부 벗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내 입지는 외려 탄탄해졌고, 약 한 달 뒤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15%포인트 차로 참패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 여파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여권 기류였다”고 전했다. 용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보다 개인 인기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도 이 때부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간 검찰이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대통령실을 불편해하게 하는 지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검찰의 갈등은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 주로 검찰 특수부가 정권 핵심부를 겨눌 때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대표적이다. 공교롭게도 두 수사 모두 윤 대통령이 수사팀을 이끌거나 검찰총장으로 지휘했던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에선 강정구 당시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터넷 매체 기고가 도화선이 됐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려 하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사퇴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수사를 했던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엔 검찰 인사로 수사에 관여한다는 비판을 받는 모습 자체가 아니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