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교제 폭력, 헤어진 뒤엔 가족 모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전 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597 종부세 대상 27%가 1주택자…"부동산 세제 전반 대수술 시급" 랭크뉴스 2024.05.30
23596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신도 이어 합창단장·단원도 구속 랭크뉴스 2024.05.30
23595 "똘똘! 뭉치자" "당원 정신교육"…국민의힘, 개원 첫날부터 '집안 단속' 랭크뉴스 2024.05.30
23594 희대의 이혼소송, 2심 뒤집은 ‘노태우 50억 약속어음 6장’ 랭크뉴스 2024.05.30
23593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조3808억원…세기의 이혼 판결 랭크뉴스 2024.05.30
23592 법원 "노태우로부터 SK에 상당한 자금 유입…방패막 역할도" 랭크뉴스 2024.05.30
23591 명상실·음감실 갖춘 ‘한강뷰’ 임대주택···그래서 임대료는요?[가보니] 랭크뉴스 2024.05.30
23590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결혼' 재산분할 1.3조 '세기의 이혼'으로 랭크뉴스 2024.05.30
23589 윤 대통령 “2045년 화성 탐사,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랭크뉴스 2024.05.30
23588 인명진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화’, 이런 말 가볍게 봐선 안 돼” 랭크뉴스 2024.05.30
23587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지분 교통정리… 차남에도 일부 상속 랭크뉴스 2024.05.30
23586 의대 지역인재전형 1913명…두배로 늘며 ‘지방유학’ 우려 랭크뉴스 2024.05.30
23585 "콩쥐가 이긴다" 민희진, 버티기 성공…하이브와 '불편한 동거' 랭크뉴스 2024.05.30
23584 사람 목숨 앗은 ‘오염 냉면’ 판 업주… 집행유예 2년 선고 랭크뉴스 2024.05.30
23583 드디어 ‘민증’ 안들고 다녀도 된다…12월27일부터 랭크뉴스 2024.05.30
23582 베르사체-SPA 브랜드가 한층에…"컨버전스형 프리미엄 쇼핑몰" 랭크뉴스 2024.05.30
23581 與 워크숍서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韓 왜 세웠냐” 랭크뉴스 2024.05.30
23580 [단독] 효성화학 특수가스 매각, IMM·스틱인베·어펄마 등 참전 [시그널] 랭크뉴스 2024.05.30
23579 '윤석열·이종섭 통화 의혹' 야권 공세 "국정조사도 추진" 랭크뉴스 2024.05.30
23578 김앤장 패배의 날···노소영·민희진 소송 모두 패소 랭크뉴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