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교제 폭력, 헤어진 뒤엔 가족 모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전 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244 '하트세이버 5회' 40대女…마지막 순간까지 5명에 새 삶 선물 랭크뉴스 2024.06.18
18243 경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간부 2명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6.18
18242 지뢰 매설, 방벽 설치 하려다‥북한군 또 군사분계선 침범 랭크뉴스 2024.06.18
18241 "잔금 못내 계약해지 속출"…콧대 꺾인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랭크뉴스 2024.06.18
18240 청주시장에 ‘100원 위자료’ 청구한 공무원…재판 결과는? 랭크뉴스 2024.06.18
18239 ‘치킨집 갑질’ 알고보니 공무원…대구 중구청장 사과 랭크뉴스 2024.06.18
18238 [속보] 정부 "의협 집단 휴진 참여율 14.9%…4년 전의 절반 수준" 랭크뉴스 2024.06.18
18237 외면 받던 K-바이오·백신 펀드, 3000억 돌파… “연내 6000억 규모로 키울 것” 랭크뉴스 2024.06.18
18236 휴진 안한 의원들 "의사인 내가 봐도 밥그릇 지키기로 보인다" 랭크뉴스 2024.06.18
18235 교제폭력 신고해도 ‘쌍방폭행’ 관행적 수사…“주 가해자 구분해야” 랭크뉴스 2024.06.18
18234 경찰,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6.18
18233 경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4.06.18
18232 [속보] 정부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14.9%…4년전의 절반 수준” 랭크뉴스 2024.06.18
18231 병원 문 닫고 총궐기 나선 의협.."정부가 요구 안 받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랭크뉴스 2024.06.18
18230 바비 인형 때문에 손오공 뿔났다…“일방적 계약 해지, 불공정 여부 검토” 랭크뉴스 2024.06.18
18229 [속보] 정부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14.9%…4년전의 절반 수준" 랭크뉴스 2024.06.18
18228 ‘민주노총 탈퇴 종용’ 황재복 SPC 대표, “허영인 회장 지시 따랐다” 랭크뉴스 2024.06.18
18227 "경찰이 가해자 인생 걱정"‥억장 무너진 엄마의 편지 랭크뉴스 2024.06.18
18226 [포착] 평양, ‘푸틴 맞이’ 준비 완료… 초상화와 러시아 국기 내걸려 랭크뉴스 2024.06.18
18225 ‘숫자’만 고친 최태원 재판부…“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다” 랭크뉴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