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교제 폭력, 헤어진 뒤엔 가족 모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전 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9004 [르포] “장바구니 들고 뛰어라!”…배민 ‘2024 장보기오픈런’ 가보니 랭크뉴스 2024.06.10
19003 테슬라 주요 주주들 잇따라 ‘머스크 스톡옵션 보상안’ 반대 랭크뉴스 2024.06.10
19002 '직원 출산 시 1억 원' 부영그룹, 경력·신입사원 채용 랭크뉴스 2024.06.10
19001 교육부 "내년 의대생 7천명 수업 가정 안해…학생 복귀 최선" 랭크뉴스 2024.06.10
19000 "줄 서는 맛집이면 뭐해"... 야박한 은행 앞, 사장님은 '입구컷' 랭크뉴스 2024.06.10
18999 김종인 “여당이 원구성 보이콧? 상상 어렵다···국회 방치할 수 없잖나”[스팟+터뷰] 랭크뉴스 2024.06.10
18998 정부 “개원의 진료 명령”…18일 예고된 집단휴진 ‘불법’ 규정 랭크뉴스 2024.06.10
18997 [금융포커스] 금감원 팀원이 빗썸 임원으로?… “이례적 스카우트” 랭크뉴스 2024.06.10
18996 하루 종일 마셔도 다 못 마시겠네…스벅이 거의 1ℓ 음료 출시하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0
18995 배현진 시구에 "우~" 쏟아진 야유…"기아 팬들 즐거우셨길^^" 랭크뉴스 2024.06.10
18994 “왜 쳐다보냐”며…처음 본 여성에게 커터칼 휘두른 60대男 랭크뉴스 2024.06.10
18993 왜 당신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지 아십니까?[EDITOR's LETTER] 랭크뉴스 2024.06.10
18992 국민의힘 "민주 '상임위 배분' 폭주,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 랭크뉴스 2024.06.10
18991 의사들 집단휴진에 칼 빼든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랭크뉴스 2024.06.10
18990 반등 시작한 서울 아파트…10채 중 6채, 전고점 대비 80% 회복 랭크뉴스 2024.06.10
18989 조국 “김건희씨가 있을 곳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랭크뉴스 2024.06.10
18988 대구·울산 등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작년보다 일주일 빨라(종합) 랭크뉴스 2024.06.10
18987 "잘생긴 군인 누군가 했더니…" 흑복 입은 뷔, 빅마마에 '깍듯 경례' 랭크뉴스 2024.06.10
18986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되나…법원은 ‘공모 입증’ 추가 요구 랭크뉴스 2024.06.10
18985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랭크뉴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