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교제 폭력, 헤어진 뒤엔 가족 모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전 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829 ‘서울 강남 모녀 살인’ 60대 도주범, 13시간 만에 검거 랭크뉴스 2024.05.31
23828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9만가구 넘겨… 55%는 중국인 소유 랭크뉴스 2024.05.31
23827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배심원단 전원 유죄 평결 랭크뉴스 2024.05.31
23826 [속보]서울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4.05.31
23825 김호중 검찰 송치…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랭크뉴스 2024.05.31
23824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랭크뉴스 2024.05.31
23823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충남대 전 총장 39억4천여만원 1위 랭크뉴스 2024.05.31
23822 “땡볕에 모자가 필요해”…낮 최고 30도 ‘쨍한 여름’ 랭크뉴스 2024.05.31
23821 日 핵연료 잔해 이르면 8월 반출…낚싯대 형태 장비로 단 3g만 랭크뉴스 2024.05.31
2382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 송치···“죄송하다” 말 남기고 구치소로 랭크뉴스 2024.05.31
23819 “‘국견’은 바라지도 않는다, 부디 차별만은..” 진돗개 보호자들의 호소 랭크뉴스 2024.05.31
23818 '유죄 평결' 트럼프 "나는 무죄…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31
23817 미 국방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에 "현 태세에 자신 있어" 랭크뉴스 2024.05.31
23816 4월 소비 1.2% 감소…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 급감 랭크뉴스 2024.05.31
23815 [영상]'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 송치…"죄송…끝나고 말씀드릴것" 랭크뉴스 2024.05.31
23814 [속보] 트럼프 ‘성관계 입막음’ 34개 혐의 모두 유죄…7월 형량 선고 랭크뉴스 2024.05.31
23813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유죄평결…대선에 어떤 영향? 랭크뉴스 2024.05.31
23812 [속보] ‘서울 강남 모녀 살인’ 60대 용의자 하루 만에 검거 랭크뉴스 2024.05.31
23811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13시간만에 긴급체포(종합) 랭크뉴스 2024.05.31
23810 [스타트UP] 美 e스포츠 감독 출신이 만든 게임 팬덤 플랫폼 ‘플레이스쿼드’ 랭크뉴스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