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교제 폭력, 헤어진 뒤엔 가족 모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전 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807 尹, 국빈 방한 UAE 대통령 위해 전투기 띄우고 창덕궁 산책 랭크뉴스 2024.05.29
22806 尹, 첫 국빈 방한 UAE대통령과 창덕궁 산책…전투기4대 띄웠다 랭크뉴스 2024.05.29
22805 WHO "라파 전면침공 땐 유일한 병원마저 기능 상실" 랭크뉴스 2024.05.29
22804 122m 높이 철교서 추락한 10대 팔만 다쳤다…어떻게 이런일이? 랭크뉴스 2024.05.29
22803 강형욱 “반려견 레오 회사에서 안락사” 해명에…수의사들 일제히 반발 왜? 랭크뉴스 2024.05.29
22802 김호중 소속사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사과드린다” 랭크뉴스 2024.05.29
22801 “삐라 때문에?”…한밤중 울린 합참 ‘위급 재난 문자’ 랭크뉴스 2024.05.29
22800 尹대통령, 채상병 기록 경찰 이첩 후 이종섭과 3차례 통화(종합) 랭크뉴스 2024.05.29
22799 [사설] 기술 패권 시대, 초격차 기술·인재 육성 전략 서둘러야 생존한다 랭크뉴스 2024.05.29
22798 합참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접적지역서 식별" 랭크뉴스 2024.05.29
22797 ‘채 상병 특검법’ 끝내 폐기…야,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 단독처리 랭크뉴스 2024.05.29
22796 [단독] 윤, ‘우즈벡 출장’ 이종섭에 3차례 전화...박정훈, 통화 중 해임 랭크뉴스 2024.05.29
22795 청년의 ‘울산탈출’…‘킹산직도 여성도 없는 도시’ 랭크뉴스 2024.05.29
22794 '오물짝 경고' 김정은, 냄새나는 분변 뿌렸다…풍선 10여개 식별 랭크뉴스 2024.05.29
22793 22대서 재발의 예상되는데… 변수는 법사위원장 ‘쟁탈전’ 랭크뉴스 2024.05.29
22792 아이가 없다… 서울, 30년 뒤 인구 700만명대로 추락 랭크뉴스 2024.05.29
22791 “환급받을 게 있다던데?”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공정위에 환급액 허위·과장 제시 고발 랭크뉴스 2024.05.29
22790 모사드 前 국장, 이스라엘 전쟁 범죄 조사하던 ICC 前 검사장 협박 랭크뉴스 2024.05.29
22789 여, 막판 ‘대통령 방탄’ 결집…총선 참패에도 안 변한 당정관계 랭크뉴스 2024.05.29
22788 북한이 뿌린 ‘대남전단 추정 물체’ 경기·강원서 발견 랭크뉴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