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교제 폭력, 헤어진 뒤엔 가족 모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전 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275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 떡하니 올린 男, 벌금 200만원 왜 랭크뉴스 2024.07.07
23274 “공공돌봄 서비스 이리 끝내면 막막”…서울시는 ‘알아서 구하라’? 랭크뉴스 2024.07.07
23273 새벽부터 돌풍 동반한 강한 비… 경기도, 8일 오전 7시부터 ‘비상 1단계’ 가동 랭크뉴스 2024.07.07
23272 "'영국판 트럼프' 패라지, 5년 뒤 총리 노린다" 랭크뉴스 2024.07.07
23271 한 달 새 5조원 '껑충'‥가계대출 느는데, 정책은 엇박자 랭크뉴스 2024.07.07
23270 "캑캑" 수십명 대피…강남 한복판 독가스 '황화수소' 누출,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7.07
23269 “공공돌봄 이렇게 끝내다니 막막”…서울시는 ‘알아서 구하라’? 랭크뉴스 2024.07.07
23268 제주항 입항 예정 3명 탄 대만발 요트 연락 두절…해경 수색 랭크뉴스 2024.07.07
23267 ‘박상용 검사 탄핵’ 기권한 곽상언…일부 민주당원들 “징계하라” 랭크뉴스 2024.07.07
23266 공주 127㎜ 등 ‘물폭탄’, 강풍까지… 밤사이 더 온다 랭크뉴스 2024.07.07
23265 용산 이촌동서 4중 추돌…운전자 급발진 주장 랭크뉴스 2024.07.07
23264 [현장 36.5] 우린 작업복만 빨아요‥1000원 공공 빨래방 랭크뉴스 2024.07.07
23263 라이더 보험료만 연 180만 원…‘공제 보험’이 온다 랭크뉴스 2024.07.07
23262 루이·후이바오 ‘반전’ 돌잡이…사랑받으며 건강히 자라길! 랭크뉴스 2024.07.07
23261 대만서 제주 오던 한국인 3명 탄 요트 연락 두절…해경 수색 나서 랭크뉴스 2024.07.07
23260 살인 부른 층간소음 갈등…골든 타임 ‘3개월’ 랭크뉴스 2024.07.07
23259 제주 입항 예정 3명 탄 대만발 요트 연락 두절…해경 수색(종합) 랭크뉴스 2024.07.07
23258 대만서 한국인 3명 태우고 출발한 요트 연락두절, 해경 수색 랭크뉴스 2024.07.07
23257 ‘필로폰 밀반입’ 공범 자백했지만…대법 “피고인 부인 시 증거 안 돼” 랭크뉴스 2024.07.07
23256 흙수저, 16세 출산, 자퇴, 요양보호사, 37세 때 할머니…英 2인자 됐다 랭크뉴스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