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교제 폭력, 헤어진 뒤엔 가족 모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전 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134 폭우 덮친 칠레 해안도시에 대형 싱크홀…고급 아파트 붕괴 위험 랭크뉴스 2024.06.15
23133 “인천공항에서 테니스를”... 윤종신 아내, 민폐에 격분 랭크뉴스 2024.06.15
23132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엇갈린 6·15… '제1연평해전' vs '6·15 선언' 랭크뉴스 2024.06.15
23131 자율주행 모드 테슬라, 비상등 켠 채 세워둔 경찰차에 ‘쾅’ 랭크뉴스 2024.06.15
23130 서울의대 비대위 "1천 명 교수 중 400여 명, 모레 휴진 동참 예정" 랭크뉴스 2024.06.15
23129 국군에 납치돼 아버지까지 잃었는데…국가는 여전히 “소멸시효” 랭크뉴스 2024.06.15
23128 46년 전부터 있었는데, 왜 몰랐지?…'힙플' 떠오른 이 박물관 [비크닉] 랭크뉴스 2024.06.15
23127 국민의힘, 이재명 ‘검찰 애완견’ 발언에··· “희대의 망언” 랭크뉴스 2024.06.15
23126 뉴진스-아일릿 팬 싸움 붙인 소속사, 이성 잃은 악플러…걸그룹 판은 요즘 ‘싸움판’ [수·소·문] 랭크뉴스 2024.06.15
23125 서울대 의대 비대위 “교수 400여명 휴진 동참”··· 성대도 무기한 휴진 논의 랭크뉴스 2024.06.15
23124 서울대 의대 비대위 "1000명 교수 중 400여명 휴진 동참하기로" 랭크뉴스 2024.06.15
23123 윤 대통령, 제1연평해전 25주년 맞아 "확고한 대비태세‥평화는 힘으로" 랭크뉴스 2024.06.15
23122 '한반도 장벽' 만드나…오물 풍선에 이어 DMZ에 '담벼락' 설치하는 北 랭크뉴스 2024.06.15
23121 "올해 여름휴가는 여기로"…호캉스 주인공은 "나야 나" 랭크뉴스 2024.06.15
23120 의대 학부모들 “오늘 환자도 중요하지만”…교수들 투쟁 촉구 랭크뉴스 2024.06.15
23119 기온·습도 높은 여름철··· 상한 음식 ‘독’ 주의하세요 랭크뉴스 2024.06.15
23118 국군에 납치돼 아버지까지 잃었는데…국가는 여전히 “소멸시효” 항변 랭크뉴스 2024.06.15
23117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도현이법 재청원 랭크뉴스 2024.06.15
23116 與, 이재명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에 “범죄자 망언” 랭크뉴스 2024.06.15
23115 현대차, 인도에서 새 역사 쓰나...4조 규모 IPO 추진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