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그간 과학계에서 요구해온 예타 규제 완화를 수용하고 지난해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커진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없이 폐지부터 발표한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거듭 강조했는데, R&D 예타 폐지와 건전재정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기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재정이 낭비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R&D 예산 대폭 삭감 후 과학계의 거센 항의를 받아온 정부는 그간 R&D 분야에 대해선 예타를 실시하는 사업비 기준을 높이거나 일부 사업에 대해 면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날 나온 ‘예타 전면 폐지’ 방침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들은 예타 제도가 신속한 기술개발에 장벽이 된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순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예타는 일반 예타와 달리, 비용·편익 분석이 어려워 장시간 소요되는 기술 개발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시설·장비 도입을 막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해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예타부터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예타가 긴 호흡이 필요한 기초 과학 연구 분야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R&D 예산을 갑자기 폐지한 것처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도 R&D 예타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R&D 투자 규모 확충은 예고한 만큼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 등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급 회의체인 만큼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윤곽도 바뀐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R&D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면 지난해 R&D 예산처럼 대규모로 삭감되는 분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면 R&D 대규모 예산 삭감 때처럼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며 “내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전처럼 재정 건전성만 고집하는 것은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R&D 사업 부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