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 
"공론화 거쳐 합리적 방안 찾을 것"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인천=뉴스1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을 받지 않은 아동·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전면 금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80개 품목 전체에 대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장난감, 전기·생활용품 등 80개에 달하는 품목의 해외 직구를 오는 6월부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면서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프라모델·피규어, 전자 부품 등을 해외직구를 통해 조달했던 '키덜트족'이나 관련직종은 물론 저렴한 해외 육아용품을 찾던 부모들까지 '지나친 통제'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다.

국무조정실은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화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류나 골프채 등이 품목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대책을 두고 'KC 인증기관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의견과 관련해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46 국민이 임기 절반도 못 참은 유일한 대통령, 윤석열이 가야 할 길 랭크뉴스 2024.06.16
44245 ‘나혼산’ 나온 박세리 단독주택, 경매 넘어갔다 랭크뉴스 2024.06.16
44244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나왔다…직접 설계했다는 '나혼산' 그 건물 랭크뉴스 2024.06.16
44243 "지금도 의사 없어 다른 병원 가라는데"‥집단 휴진에 불안감 커져 랭크뉴스 2024.06.16
44242 물컵 절반에 침 뱉는 일본…반복되는 대일 자충수 외교의 비극 랭크뉴스 2024.06.16
44241 ILO ‘돌봄노동 차별 철폐’ 채택…‘의장국’ 한국은 역주행 랭크뉴스 2024.06.16
44240 “10년 뒤 의사 증가 막는 게 지금 환자 생명보다 중요한가” 랭크뉴스 2024.06.16
44239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정부에 3대 요구안 제시 랭크뉴스 2024.06.16
44238 ‘나 혼자 산다’에 나온 박세리 대전 집…경매 넘어갔다 랭크뉴스 2024.06.16
44237 조국 "동해 시추에 쓰는 5천억원,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야" 랭크뉴스 2024.06.16
44236 “휴진하면 앞으로도 불매” 의료계 총파업에 뿔난 맘카페 랭크뉴스 2024.06.16
44235 가자 최남단 라파서 이스라엘군 8명 사망···휴전안 협상 ‘불티’될까 랭크뉴스 2024.06.16
44234 "특검법이 우선"…세제 개편 불지피던 민주, 돌연 거리두기 왜 랭크뉴스 2024.06.16
44233 설악산서 등반 사고로 1명 숨지고 3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16
44232 이재명 ‘애완견’ 발언 후폭풍… 친명 “그것도 높여준 것” 막말 랭크뉴스 2024.06.16
44231 [사설]‘기레기·장사치’ 막말하는 인권위원, 언제까지 봐야 하나 랭크뉴스 2024.06.16
44230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파기환송…대법 “중요사항 허위 공시 인정” 랭크뉴스 2024.06.16
44229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 랭크뉴스 2024.06.16
44228 국민의힘 "양문석 '기레기' 발언, 공당 책임성 포기한 민주당 단면" 랭크뉴스 2024.06.16
44227 폭염에 쩔쩔매는 전세계…"한국도 40도 넘는 건 시간 문제" 랭크뉴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