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 주목
김건희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 주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인 뺏 짠모니 여사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6일 공판에서 전주로 기소된 손아무개씨와 또다른 피고인의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손씨 등은 애초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손씨는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정식 기소한 사람으로, 검찰은 손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하면서 주식을 대량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연락’하에 매매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들과 매매 시점을 상의하거나 지시받는 등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서도 나온 바 있다.
1심에서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의견이 있냐고 물어봤고, 검찰은 예비적으로라도 방조죄까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씨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5명은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져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이 중 3명 역시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