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 주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인 뺏 짠모니 여사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6일 공판에서 전주로 기소된 손아무개씨와 또다른 피고인의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손씨 등은 애초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손씨는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정식 기소한 사람으로, 검찰은 손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하면서 주식을 대량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연락’하에 매매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들과 매매 시점을 상의하거나 지시받는 등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서도 나온 바 있다.

1심에서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의견이 있냐고 물어봤고, 검찰은 예비적으로라도 방조죄까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씨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5명은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져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이 중 3명 역시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99 ‘한강변의 마지막 재건축‘ 장미아파트, 대단지로 재탄생…최고 49층 4800가구로 [집슐랭] 랭크뉴스 2024.06.25
43698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오물 풍선 또 부양”…여섯번째 랭크뉴스 2024.06.25
43697 합참 “北, 대남 오물풍선 또 부양” 랭크뉴스 2024.06.25
43696 조현민 한진 사장, 자사주 2억원 매입… 지분율 0.06→0.13% 랭크뉴스 2024.06.25
43695 화성 화재는 군용 리튬전지 폭발…군은 4년 전 ‘열감지 시스템’ 구축 랭크뉴스 2024.06.25
43694 [속보] 합참 “北 6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이달만 다섯번째 랭크뉴스 2024.06.25
43693 미 북동부 덮친 폭염에 링컨 밀랍 조형물도 녹아내려 랭크뉴스 2024.06.25
43692 가톨릭의대도 “유예”…빅5 병원 휴진 ‘주춤’ 랭크뉴스 2024.06.25
43691 화재현장 합동 감식…공장 관계자 5명 입건 랭크뉴스 2024.06.25
43690 아버지 이어 “이재명 대통령 시대”…충성경쟁이 된 민주 최고위 경선 랭크뉴스 2024.06.25
43689 리튬 얼마나 위험한가?‥군에서도 폭발 사고 랭크뉴스 2024.06.25
43688 화재 사망자 23명 확인…아리셀 대표 등 5명 출금 랭크뉴스 2024.06.25
43687 부정선거 의혹 올라탄 나경원·김민전 ‘사전투표 폐지법’ 추진 랭크뉴스 2024.06.25
43686 '캐리비안의 해적' 출연했던 美 유명 서퍼, 상어 공격에 사망 랭크뉴스 2024.06.25
43685 ‘라인 사태’는 빼고…한·일 재무장관, 환율 방어 협력 논의 랭크뉴스 2024.06.25
43684 “얼굴도 모르고 보냈다”…화성 사망 노동자 ‘불법 파견’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25
43683 계단 향하는 문 앞에서 불, 인명피해 키웠다 랭크뉴스 2024.06.25
43682 발화부터 완진까지 22시간…초기 탈출 못 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5
43681 레이싱모델 출신 '유튜버 한선월' 사망…뒤늦게 알려진 비보 랭크뉴스 2024.06.25
43680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국민 단합 역할” “구시대적 발상” 랭크뉴스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