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22대 5선)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6월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6월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개원 협상 시한에 대해 “6월 중으로는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 그런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할 일”이라며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6월을 넘기지 않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시사했다.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30일 시작한다.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 역시 국회법을 강조하며 “적어도 6월7일까지는 끝내야 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고 밝혔다. 국회법은 총선 뒤 첫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첫 본회의가 6월5일 열릴 예정이므로, 이틀 뒤인 7일이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인 셈이다.
다만 국회법상 시한은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원내교섭단체들 사이의 협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 시작한 제13대부터 현재 21대까지 법적 시한이 준수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다. 21대만 해도 전·후반기 국회에서 원 구성을 하는 데 각각 47일, 53일이 걸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협상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안의 체계·자구권으로 상임위 단계의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국회 관례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비율대로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법사위 사수’를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