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 사업 분야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을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계는 그동안 4차 산업 등 빠르게 변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재정사업에 예타 면제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예타 면제를 통해 지난해 R&D 예산 4조 6천억 원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에 대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