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미인증’ 80종 직구 금지
어린이·전기·생활용품 등 대상
어린이·전기·생활용품 등 대상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 장난감 등 해외 상품에 대한 직접 구매(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누리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항의서 형식’을 공유해 한국 정부에 민원을 넣고, 나아가 미국 국무부와 일본 대사관에도 한국의 해외 직구 규제 소식을 알리며 대응을 촉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선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서(의견서)’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은 “자유무역 정신에 역행하는 일방적 해외 직구 통제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국무조정실에 해당 의견서를 인용해 함께 민원을 넣고 있다. 여러 형식의 의견서에는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로 대학, 컴퓨터 관련직, 중소기업 등 해외 부품 사용자들과 다수의 서민·소비자들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 위험에 처했다” “생업과 취미 목적으로 해외 직구에 의존하는 국민이 자유로운 물품 거래마저 제한당하게 됐다” 등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안전인증체계인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고 16일 밝혔다. 규제 대상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80개에 달한다. 정부는 또 해외 직구 제품의 면세 한도를 기존 150~200달러 수준에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 플랫폼 유통 제품의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달 초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3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대상 품목이 공개된 이후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강한 반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피규어, 프라모델, 노후화된 기계 부속품 등을 해외 직구로 찾던 소비자와 영세 사업자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유아용품을 찾던 부모들까지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개인사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17일 “연식이 1989년, 1984년인 일본제 기계 두 대가 먹통이 되는 일이 잦다”며 “(해외 직구 금지라는 소식에) 일본 거래처에서 수리 부품을 못 보내주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에어소프트건, 식물, 인형, 전자기타 등에 취미를 가진 마니아층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국 국무부와 일본 대사관에 “대한민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정책을 고발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 누리꾼은 “한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정책을 시행한다”며 “미국 아마존 내 대부분의 전기 제품 구매가 막힌다”는 고발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부처 책임·담당 공무원 연락처 명단을 공유하면서 항의 전화 등을 독려하고 있다.
KC인증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 또는 미국 인증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KC 인증만 인정이라니” “가습기 살균제도 KC 인증받았던 건데” 등이다. 여기에 골프채, 향수, 술 등 기성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품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해외 직구 제품을 유통하는 국내 업체들도 쏟아지는 문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현지에서 라벨만 교체해도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SNS에 공유된 일부 라벨을 보면, 기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완구 제품’이지만 라벨에는 ‘장식용 소품’ ‘성인 수집용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별도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