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7일 채 상병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일반론’ 수준에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에 대부분 “답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의혹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겠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오 후보자는 박 의원이 ‘대통령이라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느냐’고 묻자 “일반인과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본인의 의견을 말하라’고 묻자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
오 후보자는 이어지는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일반론’에 준하는 답변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특검법(특별검사법)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부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냐”고 묻자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았냐”고 거듭 질문하자 오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지 면에서 (정치적 중립이) 완벽하지 않았냐”는 질문엔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공수처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들이 몰려 있는 와중에 지난 공수처의 행보를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한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이날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 추천 인사였던 오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교체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임명될 것”이라며 “현재도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방해가 있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