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3명 적발해 8명 구속
가짜 앱 작업대출 범행 흐름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중고 휴대전화기와 중고자동차 거래 등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와 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5) 등 8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27명을 추적하고 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기술이라며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출신이 B씨(37)는 A씨로부터 이 같은 수법을 배워 또 다른 앱 개발 회사를 설립해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자 대출명의자에게 대출작업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앱 개발업체로 가장해 기업을 설립한 뒤 SNS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 이들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한 곳당 5000~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받은 자금은 A씨 등과 대출명의자가 통상 반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현장을 실사했지만, A씨 등의 범행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기술 혁신형 기업을 상대로 기술보증을 한다. 연간 보증 규모는 28조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과의 공모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관련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