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
“의대 증원해 지역 필수의료 살릴 것”
“의대 증원해 지역 필수의료 살릴 것”
서울 한 대학병원의 신입 전공의 모집 공고.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를 향해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 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