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
"전공의·의대생 복귀 의사 전혀 없어"
"대법원까지 간다…바른 판단 해달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비난했다.

17일 임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일반의 개업할지언정 필수의료과 위주로 (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서라도 복귀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판결 이후 의대 교수들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 "(교수들이) 이젠 우리가 정말로 나서야겠다.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
이라 전했다.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
며 "(의료계)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했다.

'협상 테이블에 나가 풀어볼 순 없었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 무조건 2,000명을 언제까지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사 연봉을 거론하며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의 "괴벨스식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 받고, 펠로우는 심지어 예전에 무급 펠로우도 있었다"
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번이 정말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이 사태에 대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대학별 입시 정원이 결정되는 다음 달) 그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 반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701 윤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 "지나간 건 잊고 한 몸 되자" 랭크뉴스 2024.05.30
23700 김태흠 충남지사 “한동훈, 이준석과 비슷한 관종” 랭크뉴스 2024.05.30
23699 의협, 전국 6곳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 진행… 파업 계획은 발표 안 해 랭크뉴스 2024.05.30
23698 22대 첫날 '채상병 특검법' 발의‥민주당 "몽골 기병처럼 속도전" 랭크뉴스 2024.05.30
23697 임현택 醫協회장 "6월 큰싸움 시작" 강경투쟁 예고… 총파업은 안 꺼내 랭크뉴스 2024.05.30
23696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 랭크뉴스 2024.05.30
23695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대로 추진 자신…통합 개발로 비용 절감” 랭크뉴스 2024.05.30
23694 "맥도날드·KFC도 눌렀다" 일본서 일 낸 토종 패스트푸드 '맘스터치' 랭크뉴스 2024.05.30
23693 '금리인하 대차대조표' 쓴 한은 "빨리 내리면 환율이..." 랭크뉴스 2024.05.30
23692 [단독] 노태우 전기 나온다… 김종인이 발간위원장 맡아 랭크뉴스 2024.05.30
23691 몸에 박힌 '유독 가스' 흔적‥"4년간 최소 11명 더 죽었다" 랭크뉴스 2024.05.30
23690 中, 올 7월부터 항공우주 부품 등 추가 수출통제… 美 제재에 역공 나서 랭크뉴스 2024.05.30
23689 백혈병 직원 해고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아픈 건 부모 책임" 랭크뉴스 2024.05.30
23688 사상 첫 검사 탄핵 5:4 기각…헌재 “보복 기소 아냐” 랭크뉴스 2024.05.30
23687 가수 길 "김호중 사건 참고인으로 조사… 음주운전 방조 아냐" 랭크뉴스 2024.05.30
23686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 판 뒤집힌 세기의 이혼 랭크뉴스 2024.05.30
23685 한일회담 앞두고‥"독도 일본 땅" 기시다 발언 발간물서 삭제 랭크뉴스 2024.05.30
23684 법원 "민희진,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냐" 갈등 장기화 랭크뉴스 2024.05.30
23683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랭크뉴스 2024.05.30
23682 "공주님이 '2만원'짜리 옷 입으시면…" 日 얼짱공주 '민폐 논란' 왜? 랭크뉴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