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
"전공의·의대생 복귀 의사 전혀 없어"
"대법원까지 간다…바른 판단 해달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비난했다.

17일 임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일반의 개업할지언정 필수의료과 위주로 (가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유급을 불사하고서라도 복귀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판결 이후 의대 교수들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 "(교수들이) 이젠 우리가 정말로 나서야겠다.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
이라 전했다.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
며 "(의료계)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테이블에서 논의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고 했다.

'협상 테이블에 나가 풀어볼 순 없었냐'는 질문에는 "답이 없다. 무조건 2,000명을 언제까지 늘리겠다고, 마치 군사작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사 연봉을 거론하며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의 "괴벨스식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 받고, 펠로우는 심지어 예전에 무급 펠로우도 있었다"
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번이 정말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이 사태에 대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면 (대학별 입시 정원이 결정되는 다음 달) 그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 반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644 1조3800억 마련 어떻게…‘최태원 리스크’ 휩싸인 SK 랭크뉴스 2024.05.30
23643 윤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 "지나간 건 잊고 한몸되자" 랭크뉴스 2024.05.30
23642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추정" 랭크뉴스 2024.05.30
23641 "도저히 이럴 수가 없어" 법원, 최태원 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판결문 보니 랭크뉴스 2024.05.30
23640 "BMW 받혔는데 그냥 가라더라"…뉴진스님 미담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4.05.30
23639 [단독]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 통화 더 있다‥공수처 수사 중 랭크뉴스 2024.05.30
23638 한국판 NASA 출범…‘우주 시대’ 첫 발걸음 랭크뉴스 2024.05.30
23637 의대 대입 전형 발표날, 총파업 예고...의사들 전국서 촛불 든다 랭크뉴스 2024.05.30
23636 경찰, 김호중에 음주운전 혐의 추가 랭크뉴스 2024.05.30
23635 ‘뉴진스 맘’ 민희진 남지만…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서 견제한다 랭크뉴스 2024.05.30
23634 1심의 20배… 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지급” 랭크뉴스 2024.05.30
23633 경찰, 김호중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음주운전 적용 랭크뉴스 2024.05.30
23632 "도저히 이럴수 없다" 최태원 꾸짖으며 판사가 거론한 사건 랭크뉴스 2024.05.30
23631 간장에 참기름 가격까지 올라…식당 주인들 울상 랭크뉴스 2024.05.30
23630 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해 우주기업 1천개 육성"(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30
23629 '김호중 음주' 이 공식으로 입증?…6년 전 이창명은 '무죄' 됐다 랭크뉴스 2024.05.30
23628 김호중 차에서 내린 길 "음주운전 방조? 어떤 혐의점도 없다" 랭크뉴스 2024.05.30
23627 뉴델리 52.3도, 이게 바로 가마솥…열사병에 사망자 속출 랭크뉴스 2024.05.30
23626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랭크뉴스 2024.05.30
23625 [우주청 개청] 누리호 성능 높이고, 달 탐사 책임질 차세대발사체도 만든다 랭크뉴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