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의대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가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은 남아 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추진이 큰 고비를 넘었다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부터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학별 학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하겠단 겁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떤 의사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저는 합리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적잖이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기각도 아니라, 아예 각하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 대원칙을 확인했을 뿐, 윤석열 정부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며,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부터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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