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반대 뜻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4일 충북 청주시 청주대교 입구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6일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반성과 실천’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총 13조원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아마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다.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면서도 “지금 진짜로 가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선별 지원을 해서라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국가재정 효율의 측면과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한 지원이란 측면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재원이 많이 드는 ‘25만원 보편 지급’ 대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 지급’을 해 재정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과는 다르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헌법 54조에 예산 편성권이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된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총리 쪽은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여야 협상이 어려우니 선별 지급부터 논의해보자, 일단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정당 지도부에게 (총선 후보) 전체 추천권을 주는 방식에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며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반영하는 민주당 공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직접적 권한을 준다는 이름 하에 대의원제도를 자꾸 형해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이 공무담임을 할 정도의 인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지역구의 오래된 당원·대의원들”이라고 덧붙였다. 당원으로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되는 권리당원과 달리, 대의원은 당원 활동을 그보다 훨씬 오래 한 이들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