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 및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으로 의대 증원에는 탄력이 붙었지만,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다. 3개월 남짓 이어진 의료 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개혁의 본질인 증원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에 정착시킬 구체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2월19일부터 5월10일까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수술 지연(449건), 진료 차질(140건) 등 28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은 남아 있다.

더욱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유급도 임박했다. 오는 19일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전공의의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한해 수련을 통째로 인정받지 못해 전문의 취득은 1년 밀릴 수 있다. 집단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도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될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유급이 현실화되면, 의대 증원 효과도 반감된다. 복지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전공의나 의대생을 돌려세우는 데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환자단체는 의대 증원 향방이 결정된 만큼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는 환자들의 건강권이 방치돼 있다는 점과 환자 치료권 보장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의료계에 전달하길 바란다”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즉각 복귀하는 것만이 그간 의료 공백으로 환자, 의료인 사이에 생긴 깊은 불신을 회복할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역시 정부와 의사들 모두 환자 건강을 우선에 두고 진료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의 후속 조처를 위한 대화에 이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의사들도 여기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원 숫자를 둘러싼 의사들과의 샅바 싸움을 핑계로 미뤄온 지역·필수의료 정책 구체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들이 개원가로 몰리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인력 공급책에만 치우쳤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손을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의사를 늘려도 의료 취약지에 가지 않아 이곳을 책임질 양질의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