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기각’ 결정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결정은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 조속히 추진 △의과대학 교육 질 확보 △선진국 수준의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며 “의료계는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에겐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