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2025년도 대학입시 절차, 신속 마무리할 것”
“국립대 교수 1000명 채용 준비… 교육 질↑”
“환자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납득 어렵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대국민담화’를 열고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그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료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그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여건 개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에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의대생들에게도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대학입시 절차, 신속 마무리할 것”
“국립대 교수 1000명 채용 준비… 교육 질↑”
“환자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납득 어렵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대국민담화’를 열고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그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료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다. 그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여건 개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의료계에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의대생들에게도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