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자구책만으론 43조원까지 불어난 누적적자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 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했다”며 “하지만 장기간 역마진 구조로 발생한 적자를 막기 위한 사채발행 배수가 5배(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누적부채 203조원)에 달해 부도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의 근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독일과 이탈리아 요금 인상률이 각각 64.2%와 77.7%지만 한국은 44.1%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시기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한 결과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46조원 가처분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냈다는 게 한전 쪽 설명이다. 실제로 한전의 2022년 전력구입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62.5원이었지만 판매단가는 120.5원으로 62원의 역마진이 발생했다.
김 사장은 누적적자 극복을 위해 “자산매각과 사업조정 등 자구책으로 지난 2년간 7조원이 넘는 적자를 해소했다”면서도 “2027년 말까지 43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회수하고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요금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구체적인 요금 인상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엔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25.9원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21.1원 인상한 뒤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요금을 동결해왔다. 전기요금 인상은 새 분기가 시작하기 전달에 한전이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기준으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금 변경을 인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 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큰 만큼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한다”는 전제도 덧붙여 인상 폭과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