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선별적 지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하위 70~80% 국민에 선별 지급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수치상 전 국민에 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물가 상승만 부추긴다는 이유다. 민주당 공약대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려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세수가 부족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했다. 이어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어르신 1천만 시대에 맞는 재정 구조 개혁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공약한 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안에 행정적 처분 요소를 직접 담은(처분적 법률)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여당이 반대하면 자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특별조치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총의가 모이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황 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뉴스1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했다. 이어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어르신 1천만 시대에 맞는 재정 구조 개혁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공약한 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안에 행정적 처분 요소를 직접 담은(처분적 법률) 특별조치법을 만들고, 여당이 반대하면 자당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특별조치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총의가 모이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